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1도15007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|